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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나요?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공개되므로 피의자는 이를 막기 위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던 중 다른 날 찍은 불법 촬영물까지 무더기로 발각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구속 가능성도 있나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죄질이 불량하거나 재범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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