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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소년원에 수감 중이라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 부모에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독자적인 배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상대로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여 감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도우며 증언을 해주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하므로 위반 시 회사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난곡동 근처 아동청소년 음란물 법률상담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난곡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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