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토월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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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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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적 사항 변경 내용은 가해자나 피고인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철저히 비공개 및 가명 처리를 유지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성범죄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어 퇴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