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문동1가 지역에서 법무법인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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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면 무조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나요?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없음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쉽게 유죄가 되진 않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해 기억이 끊긴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상대가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면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스킨십 당시 상대방이 의사 표현을 명확히 했거나 능동적으로 행동했음을 증명할 주변 목격담이나 차량 블랙박스를 찾아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구체적인 벌금형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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