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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사규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아 억울한데 형량을 높일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가 범행의 상습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범행 후 악질적 태도 등을 낱낱이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수사가 즉시 종결되나요?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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