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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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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되 집행유예 등 감형을 받는 데 그칩니다.
재판 준비, 공판 출석, 최종 의견서 제출 등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1, 2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만 심사하므로 철저히 법리 중심의 상고이유서를 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