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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얼마나 도와주나요?

조사 전 대처법 교육, 조사 시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 제지, 진술 정정 등 전 과정에서 조력합니다.

성범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변호인이 작성하는 영장실질심사 의견서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가 이미 압수되어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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