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노암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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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