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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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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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