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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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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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항소할 수 있으나 변호사가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레깅스가 일상복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했다면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판례 매칭을 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 대응,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가 증거 확보 등 기소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