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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을 공유하며 품평을 했다면 처벌받나요?

촬영물 유포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때 깨뜨릴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건 전후 가해자의 정상적인 보행 상태,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주장의 모순점을 변호사와 밝혀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요구하여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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