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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중 모바일폰 디지털 포렌식 참관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나요?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별건의 증거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동석 하에 참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인이 저질렀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형사재판 판결문에 제 이름과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노출되나요?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판결문 및 모든 소송 기록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 사항이 전면 익명 처리(가명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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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